법령 도시공원법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11. 10. 선고 2003다18876 판결
[부당이득금][미간행] 부당이득금 국가배상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공원법 도시공원법시행령 민법 1996년
2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6누4374 판결
[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][집44(1)특,918;공1996.8.15.(16),2398] 유치원시설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공원법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정부조직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하천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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